"환율 방어하려고 내 주식 뺏나?" 서학개미 잠 못 들게 한 '강제매각' 공포

사건 요약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약관이 뜻밖의 '자산 통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공지한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강제 매각 가능성" 문구가 정부의 외환 비상조치로 오해받으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아닌 '투자 대상 국가(해외)의 현지 법령'에 따른 리스크를 고지하는 표준 문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현실성이 없는 우려"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고, 증권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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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노트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고환율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경제 관료들의 '비상조치' 발언이 겹치면서 루머에 힘이 실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유턴시키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유인책까지 검토 중이지만, 이미 250조 원을 넘어선 미국 주식 보관액 규모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