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자금 어떻게 사용돼?" 국민연금 비공개 결정

사건 요약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과 채권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국내 증시를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중대한 결정의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향후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검증은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투명 행정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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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노트

국민연금이 이미 확정된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연초부터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27조 원 규모의 달러 매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외환 시장 안정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보다는 '환율 방어'라는 정책적 목적이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특히 전략 노출을 핑계로 회의록을 장기간 봉인한 것은 1,500조 원을 굴리는 공적 기금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